국회의원 특권 한명당 일년에 약 7억

국회의원 특권을 나타내는 이미지

국회의원 특권은 국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나 혜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권들은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입법활동과 국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이에 속합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들이 국회활동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의미하며, 면책특권은 일부 법적 책임을 국회의원들이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회의원특권에는 국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혜택이나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들은 국회의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특권이 부당하게 남용되거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공정하고 적절하게 특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국가의 제도와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되며, 민주적인 사회에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특권에 관하여 수년전부터 계속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블로그를 작성하기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다가 글쓴이 본인도 이렇게 많은 특권이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웠다. 국회의원 한명이 1년동안 사용하는 금액이 약 7억원이라고 하니 우리나가 국회의원수가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계산하면 국회의원 전체가 사용하는 국민의 세금은 약 2100억이다.

국회의원 특권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으로, 법 집행기관에 의해 일반 시민들과 달리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법 집행기관의 조사 또는 구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가의 제도와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권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책특권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입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유로움을 보장하고, 정당한 의결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거나,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따른 일부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특권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며, 불법적인 행동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가의 제도와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권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전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인 특권

국회의원 급여 – 1억3000만원 (월 약1160만원)

보좌관 – 7명의 보좌관이 있으며 추가로 인턴 2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보좌관 급여는 총액은 5억2000만원 이다.

특별활동비 – 564만원

간식비 – 600만원

해외시찰비 – 2000만원

차량지원 – 1740만원

택시비 -1000만원

야간특근비 – 770만원

문자발송료 – 700만원

명절휴가비 – 820만원 등

위에 모든항목을 합치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7억원정도의 발생한다

각항목별 금액을 봤을때 실로 놀래지 않을수 없다. 또한 이외에도 다른 특권들이 있는데 향토예비군동원 및 민방위훈련 면제, 임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의 세금면제 건강보험료는 직장인보다 절반가량 적게 내고 가족까지 모두 진료혜택, 연간 1억5천만원까지 지 후원금 모금가능하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심지어 KTX, 항공, 선박 이용료와 취소수수료까지 지원하며 해외출장시 비즈니스석도 지원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이 있는 국회의원회환에 있는 헬스랑 사우나 이발소를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런전체적인 특권을 봤을때 국민들은 생각할것입니다. “국회의원할만하네” 라는생각을요

결론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은 국민의 불만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특권이 남용되면 국회의원들의 권력을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가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법 집행기관의 감시와 균형을 받지 않고, 불법 행동을 면제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정당한 법과 질서를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권력의 책임을 인식하고, 정당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일관된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대해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하거나 규제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과도한 특권은 국가의 민주주의적 기반을 유지하는 데 장애물이 되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국회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은 너무 과도하는 이야기는 이미 수년전부터 제기되는 문제이였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국민적인 여론을 공감하고 각자 스스로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에 맞는 국회의원을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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